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1-78호

개정이유 — 입영판정검사 도입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도「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토록 하고 편평족과 요족, 내반슬 관련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입영판정검사를「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적용 대상에 추가안 제1조

   입영판정검사 도입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도「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나입영판정검사의 신체검사 방법 신설안 제17조 신설

   병무청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제2장의 검사방법을 준용하도록 함.

3. 다입영부대의 장의 입영신체검사 실시 근거 명확화안 제17조의2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병역법」제17조에서「병역법」제14조의3제7항으로 변경됨에 따른 입영신체검사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함.

4. 라편평족과 요족 및 내반슬 판정 기준 조정안 별표3

   중골경사각(중골피치각)에 따른 편평족과 요족의 판정 기준 및 외반슬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내반슬의 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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