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652호

개정이유 — 해양심층수개발업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영업별로 검사실과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검사장비의 임차 가능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함

1. 가

   해양심층수개발업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검사실 및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도록 함[별표2], [별표7]

2. 나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봄[별표2], [별표7]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해양심층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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