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94호

개정이유 — 국가계약의 이행에 있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제재기준 및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한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등의 경우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에서 연평균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별표2

   관련 시행령의 조문 번호 변경 및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신설에 따른 일부 변경사항

2. 나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별표3

   관련 시행령의 조문 번호 변경 및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에 따른 변경사항

3. 다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별표4

   관련 시행령의 조문 번호 변경 및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신설에 따른 일부 변경사항

4. 마공사도급표준계약서별지 제7호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에 따른 연대보증인란 삭제

5. 바물품구매표준계약서별지 제8호

   계약상황을 명확히 하는 표현 추가

6. 사용역표준계약서별지 제9호

   계약서가 더욱 광범위하게 쓰일수 있도록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설명 단순화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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