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18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70호, 2021.1.5. 공포, 2021.7.6. 시행)됨에 따라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준용 대상에 ‘공무원이었던 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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