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129호

개정이유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아교육법」(법률 제17661호) 및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7664호)이 개정(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가교원의 자격검정을 위한 근거를 명확화하도록 개정안 제1조
2. 나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1조, 안 제31조제1호 및 제2호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교원자격검정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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