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137호

개정이유 — 통합ㆍ운영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이나 교육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이에 학교 통합ㆍ운영 추진 시 관할청은 학교의 통합ㆍ운영 여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관할청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절차 및 실태조사 실시 기준,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학교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마련(제56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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