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105호

개정이유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법률 제17584호, ‘20.12.8. 공포, ’21. 6.9. 시행)에 따라,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 절차 조항제5조의2

   및 관련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삭제함

2. 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1조의3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영업의 승계신고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신고서 서식 근거 및 별지를 신설함안 제5조제6항, 별지제2호의5

3. 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0조의3 개정으로 독립제작사의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신고서류 및 신고관리 대장에서 미신고 영업을 전제하는 최근 3년간 매출액 등의 항목을 삭제함별지 제2호서식·별지제2호의3 서식

4. 라연구개발 기본법인 연구개발혁신법에 맞게 용어 정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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