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9
- 공포
- 2015-11-19
- 시행
- 2015-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26호
개정이유 — “우수문화상품 표지”의 도안 모형을 대한민국의 품격을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개편하여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 인증마크를 대한민국의 품격을 상징하는 표지로 디자인 개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9조 관련 별표 2 우수문화상품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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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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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08
- 예고 종료2015-11-09
- 공포2015-11-19
- 시행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