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60호
개정이유 — 분말소화기 사용 연한제도에 대한 다수 민원제기 및 국정감사 지적사항 개선을 통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하고자함. 또한 소공간용소화용구 기술기준 제정 및 송수구를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필요
- 가내용연수 경과 소화기가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계속해서 연장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2조의2제3항 및 제6항
제품검사 후 경과연수가 20년 미만인 경우 3년, 20년 이상인 경우 1년씩 계속해서 연장사용 가능
- 나소방용품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명령권자 변경
시·도지사→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다기존 성능확인검사의 시료채취방법, 검사시료 수, 검사항목 개선안 [별표 1]
- 라송수구를 형식승인에서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험시설 기준, 인증 처리기간, 합격표시 등 관련규정 개정안 [별표 4], [별표 5]
- 마소공간용소화용구 관련 규정 추가안 [별표 5], [별표 10], [별표 11]
- 바형식승인·성능인증 신청서에 MSDS 첨부서류 추가 (안 [서식 5], [서식 11])
- 사성능확인검사 시행 유에기간 6개월 부여(부칙)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절차를 개선하고, 소화기 등의 사용 기간 연장 기준과 검사 방법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화기 등 성능확인 검사 합격 시 계속해서 연장 사용 가능
현재는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해도 3년만 더 사용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제품검사 후 경과연수 20년 미만이면 3년, 20년 이상이면 1년씩 계속해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 제3항 및 제6항
변경 전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검사는 소방용품의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하며, 합격 시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함.
변경 후
소방용품의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사용기간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달부터 제품검사 후 경과연수 20년 미만은 3년, 20년 이상은 1년씩 계속해서 연장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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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성능확인검사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이 시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성능확인검사가 신청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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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내용연한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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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소방용품 품질관리 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PDF기타 자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계획.pdf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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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1
- 예고 종료2021-05-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