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5-03
- 공포
- 2021-06-08
- 시행
- 2021-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2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개의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90호, 2021. 3. 30. 공포, 2021. 7. 1.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에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총정원을 상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기도에 두 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사무기구에 배치되는 경찰공무원의 총정원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확대 대응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한 지역에 두 개의 시·도경찰청이 있는 경우(경기도 등)에도 두 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된 상황을 반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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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경찰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총 48명
변경 후
총 51명(총경 1명, 경정 1명, 경위 1명 증원)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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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 사무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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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도자치경찰위원회 경찰정원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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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3
- 예고 종료2021-05-03
- 공포2021-06-08
- 시행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