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1-15호

개정이유 — 1개의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90호, 2021. 03. 30. 공포, 2021. 07. 01.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에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명칭과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복수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등제4조 신설

   경기도에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되, 명칭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로, 관할은 경기도남부경찰청·경기도북부경찰청과 각각 일치하도록 규정

2. 나위원추천위원회 구성제5조 개정

   – 경기도의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2명)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경기도남부·북부에 각각 둘 수 있는 규정 신설(제1항)

   –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위원 관련, ·경기남부는 수원지방법원, ·경기북부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각각 추천하도록 규정 정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1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