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145호

개정이유 — 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의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광고 자율 심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총리령에 위임된 모니터링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방법 등안 제45조의2

   1)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자신이 심의한 광고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

   2) 자율심의기구는 자신이 심의한 광고에 대하여 법 제24조제3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하여 모니터링 하고 매 분기별로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료기기 광고 심의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광고 위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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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의료기기 광고 모니터링 세부절차 규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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