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82호
개정이유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단축하는 「소득세법」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됨에 따라 제출 서식에서 지급분기란을 삭제함.
- 나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서식에 신규 업종·소득 분류코드를 추가함.
- 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가 반기별에서 월별로 단축되어 제출 서식에 지급월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일용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에 맞춰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 변경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분기별에서 월별로 짧아짐에 따라, 제출 서식에서 '지급분기' 항목을 삭제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0조(일반서식)
변경 전
지급명세서 관련 서식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급명세서 관련 서식을 규정하고 있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서식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또한, 규칙 시행 전에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기존 서식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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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용근로소득
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일당을 받는 근로자가 얻는 소득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소득세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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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2
- 예고 종료2021-04-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