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6.4.15.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결)됨에 따라, 해당 과세특례 대상 배당소득 내역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개정된 퇴직소득 정산방법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