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234호
개정이유 —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의 회계공시 확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근거 서식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7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확인서를 송부하도록 하며,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확인서 서식을 신설함.
- 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기부금 명세서 등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신고에 필요한 일부 서식을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노동조합의 회계공시 확인 결과를 국세청에 보내는 서식을 만들고, 연말정산 관련 일부 서식을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확인 서식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노동조합의 회계공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식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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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4조의2 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80조제7항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확인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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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서식 개정은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다만, 바뀐 서식으로 기존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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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회계공시
조직이 운영되면서 발생한 돈의 흐름을 기록하고 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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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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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2
- 예고 종료2023-12-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