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배당소득의 범위에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 신청시 과세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해 관련 서식 정비 및 재외국민·외국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세대원의 주택보유현황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 사항(별지 제24호서식(6)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2) ‘26.7.1.부터 연금계좌 인출소득에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함에 따라 제도 시행을 위해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27.1.1.부터 국내원천소득에 가상자산소득이 포함됨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서에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추가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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