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6
- 공포
- 2026-03-20
- 시행
- 2026-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배당소득의 범위에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 신청시 과세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종합투자계좌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금액 계산 방식을 정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확인 서류와 새 서식,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에요.
핵심
종합투자계좌(IMA) 이익의 배당소득 계산 방식
종합투자계좌로부터 이익을 분배받을 때 수익지분당 배당소득금액과 수익자별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종합투자계좌 과세 방식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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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4(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종합투자계좌 이익 분배 시 수익지분당 배당소득금액을 정하고(만기 전 중도 환매·해지는 그 시점의 분배금액, 그 외는 보유 수익지분당 분배금액), 수익자별 금액은 분배금에서 보수·수수료 등을 뺀 값으로 계산해요. 계좌별로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명의변경으로 생긴 이익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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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다만 별지 제21호서식(외국납부세액공제 가감계 부분), 별지 제30호의3·제30호의4서식, 별지 제84호서식 일부와 부표2, 별지 제103호서식 부표, 별지 제104호·제105호서식의 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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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투자계좌(IMA)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고객 자금을 받아 운용하고 그 수익을 나눠 주는 계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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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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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3
- 예고 종료2026-03-16
- 공포2026-03-20
- 시행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