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4
- 공포
- 2021-06-04
- 시행
- 2021-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1-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0년 8월 5일 위원회 출범 후,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 변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 간 소관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행정의 전문성 제고 및 탄력적 인력운영을 위해 직렬 다각화, 직급별 직렬을 통합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 담당 업무를 조정하고, 직급별 직렬을 통합하여 인력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서별 업무 분담 재조정
소관 부처는 새로운 업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정관, 개인정보정책국, 신기술개인정보과, 자율보호정책과 등 각 부서의 세부 업무를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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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기획조정관)
변경 전
심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변경 후
심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단, 국민신문고 등 법령민원 해석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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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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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分掌)
어떤 사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뜻하며, 여기서는 각 과나 부서가 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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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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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30
- 예고 종료2021-05-14
- 공포2021-06-04
- 시행2021-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