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410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일부조항과 관련된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1. 가양자정보통신 관련 전담기관 지정 조항 신설안 제30조의2
2. ㅇ

   과기정통부 장관이 양자정보통신 관련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수권조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3. 나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조항 신설안 제30조의3
4. ㅇ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 지정 형식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정 권한에 수반하는 변경ㆍ해제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화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1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12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1-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