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2032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학점이수 인턴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안 제2조 · 안 제3조

   1) 학점이수 인정제도에 따른 학점인정 기준과 절차,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학점이수 인턴제도 운영 관련 대학 및 연수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2. 나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등의 지원 신청 및 기술 서비스 등을 사업화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8조

3. 다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