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311호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6733호, 2019.12.3. 공포, 2021.6.4. 시행, 법률 제167733호, 2019.12.3. 공포, 2021.12.4.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사항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육실시 결과 제출안 제2조의2
2. 나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규정안 제2조의5, 별지 제44호 서식
3. 다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안 제57조의5
4. 라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안 별표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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