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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8.30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30 ~ 09.20 | 공포 기록 없음 |
| 08.30 | 부령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30 ~ 10.14 | 시행 |
| 08.30 | 부령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8.30 ~ 09.09 | 시행 |
| 08.30 | 총리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30 ~ 10.30 | 시행 |
| 08.30 | 총리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30 ~ 10.10 | 공포 기록 없음 |
| 08.30 | 부령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산청 | 08.30 ~ 10.10 | 시행 |
| 08.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30 ~ 09.04 | 공포 기록 없음 |
| 08.30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30 ~ 09.04 | 시행 |
| 08.30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30 ~ 09.04 | 시행 |
| 08.30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30 ~ 09.04 | 시행 |
| 08.30 | 대통령령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30 ~ 10.10 | 시행 |
| 08.30 | 대통령령 |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행정안전부 | 08.30 ~ 09.04 | 시행 |
| 08.29 | 대통령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29 ~ 10.08 | 공포 기록 없음 |
| 08.29 | 부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8.29 ~ 10.08 | 공포 기록 없음 |
| 08.29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8.29 ~ 10.08 | 공포 기록 없음 |
| 08.29 | 부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9 ~ 10.08 | 시행 |
| 08.29 | 대통령령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29 ~ 10.08 | 시행 |
| 08.29 | 총리령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29 ~ 10.08 | 시행 |
| 08.29 | 부령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9 ~ 10.08 | 시행 |
| 08.29 | 부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9 ~ 10.08 | 시행 |
| 08.29 | 대통령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9 ~ 10.08 | 시행 |
| 08.29 | 부령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9 ~ 09.19 | 시행 |
| 08.29 | 대통령령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9 ~ 09.02 | 시행 |
| 08.28 | 부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28 ~ 10.11 | 시행 |
| 08.27 | 부령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7 ~ 10.07 | 시행 |
| 08.27 | 대통령령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7 ~ 10.07 | 재예고반영 |
| 08.27 | 부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27 ~ 10.07 | 시행 |
| 08.27 | 대통령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27 ~ 09.20 | 시행 |
| 08.26 | 부령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26 ~ 09.19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26 ~ 09.19 | 시행 |
| 08.26 | 부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8.26 ~ 10.07 | 시행 |
| 08.23 | 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23 ~ 10.02 | 시행 |
| 08.23 | 부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3 ~ 08.30 | 시행 |
| 08.23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3 ~ 08.30 | 공포 기록 없음 |
| 08.23 | 부령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3 ~ 08.26 | 시행 |
| 08.23 | 대통령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23 ~ 10.02 | 공포 기록 없음 |
| 08.23 | 부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8.23 ~ 10.02 | 시행 |
| 08.23 | 총리령 |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 법제처 | 08.23 ~ 08.26 | 공포 기록 없음 |
| 08.23 | 대통령령 |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법제처 | 08.23 ~ 08.26 | 시행 |
| 08.22 | 대통령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8.22 ~ 08.30 | 공포 기록 없음 |
| 08.22 | 대통령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22 ~ 10.01 | 시행 |
| 08.22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22 ~ 10.04 | 공포 기록 없음 |
| 08.22 | 대통령령 |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8.22 ~ 10.01 | 시행 |
| 08.21 | 부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21 ~ 09.10 | 공포 기록 없음 |
| 08.21 |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21 ~ 08.22 | 재예고반영 |
| 08.21 | 대통령령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21 ~ 08.22 | 공포 기록 없음 |
| 08.21 | 부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8.21 ~ 09.30 | 시행 |
| 08.21 | 부령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산청 | 08.21 ~ 09.30 | 시행 |
| 08.20 | 부령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20 ~ 09.30 | 시행 |
| 08.20 | 대통령령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20 ~ 09.30 | 시행 |
| 08.20 | 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20 ~ 08.27 | 시행 |
| 08.20 | 대통령령 | 지하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0 ~ 09.30 | 시행 |
| 08.20 | 부령 | 지하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0 ~ 09.30 | 시행 |
| 08.20 | 부령 |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8.20 ~ 09.30 | 시행 |
| 08.19 | 대통령령 | 어선원안전감독관규정 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19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8.19 | 부령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19 ~ 09.30 | 시행 |
| 08.19 | 대통령령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19 ~ 09.30 | 시행 |
| 08.19 | 부령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19 ~ 09.30 | 시행 |
| 08.16 | 대통령령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8.16 ~ 09.25 | 시행 |
| 08.16 | 대통령령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16 ~ 09.25 | 시행 |
| 08.14 | 부령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14 ~ 09.23 | 시행 |
| 08.14 | 대통령령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14 ~ 09.23 | 시행 |
| 08.14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4 ~ 08.26 | 공포 기록 없음 |
| 08.14 | 대통령령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4 ~ 08.26 | 시행 |
| 08.13 | 부령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8.13 ~ 09.23 | 시행 |
| 08.12 | 부령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12 ~ 09.23 | 시행 |
| 08.12 | 대통령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8.12 ~ 09.23 | 재예고반영 |
| 08.12 | 부령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8.12 ~ 09.23 | 시행 |
| 08.12 | 부령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2 ~ 08.22 | 공포 기록 없음 |
| 08.12 | 부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2 ~ 09.23 | 시행 |
| 08.12 | 대통령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2 ~ 09.23 | 시행 |
| 08.09 | 대통령령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09 ~ 08.19 | 시행 |
| 08.09 | 대통령령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09 ~ 09.19 | 시행 |
| 08.08 | 부령 | 농어업경영체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08 ~ 09.19 | 공포 기록 없음 |
| 08.08 | 대통령령 | 농어업경영체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08 ~ 09.19 | 공포 기록 없음 |
| 08.08 | 총리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08 ~ 09.19 | 시행 |
| 08.08 | 대통령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08 ~ 08.22 | 시행 |
| 08.07 | 부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8.07 ~ 09.19 | 공포 기록 없음 |
| 08.07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8.07 ~ 09.19 | 재예고반영 |
| 08.07 | 부령 |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 법제처 | 08.07 ~ 09.16 | 공포 기록 없음 |
| 08.07 | 대통령령 |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법제처 | 08.07 ~ 09.16 | 공포 기록 없음 |
| 08.06 | 총리령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8.06 ~ 08.13 | 시행 |
| 08.05 | 부령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8.05 ~ 08.12 | 시행 |
| 08.05 | 부령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8.05 ~ 09.19 | 시행 |
| 08.05 | 부령 |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 법제처 | 08.05 ~ 09.19 | 공포 기록 없음 |
| 08.05 | 대통령령 |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법제처 | 08.05 ~ 09.19 | 시행 |
| 08.02 | 부령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02 ~ 09.13 | 시행 |
| 08.02 | 부령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경찰청 | 08.02 ~ 09.11 | 시행 |
| 08.02 | 대통령령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해양경찰청 | 08.02 ~ 09.11 | 시행 |
| 08.02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02 ~ 09.11 | 공포 기록 없음 |
| 08.02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02 ~ 09.11 | 공포 기록 없음 |
| 08.02 | 대통령령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02 ~ 08.28 | 시행 |
| 08.0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02 ~ 08.07 | 시행 |
| 08.01 | 부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01 ~ 09.10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01 ~ 09.10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01 ~ 09.10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교육부 | 08.01 ~ 09.10 | 재예고반영 |
| 08.01 | 부령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01 ~ 09.10 | 시행 |
| 08.01 | 부령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01 ~ 09.11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8.01 ~ 09.10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01 ~ 08.21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01 ~ 09.11 | 시행 |
| 08.01 | 부령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8.01 ~ 09.12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8.01 ~ 09.12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