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8-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8-07
- 공포
- 2024-08-27
- 시행
- 2024-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보훈부의 보훈정책 총괄 및 기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을 신설하면서 보훈정책실에 설치한 보훈정책관을 폐지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훈정책실 1개 과를 폐지하면서 정원 3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보훈 관련 국제협력 기능을 보훈정책실에서 기획조정실로 개편하고, 보 훈단체의 수익사업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훈단체협력관 밑에 1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보훈정책실을 보훈문화정책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보훈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보훈부 기획조정실 밑에 정책기획관을 새로 두고, 보훈정책실을 보훈문화정책실로 바꾸며, 보훈단체 수익사업을 관리할 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신설
기획조정실장 밑에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정책관등 1명을 두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보훈정책을 총괄하고 기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보훈정책실의 보훈정책관은 없어져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1항·제2항(기획조정실 정책관등)
변경 전
기획조정실장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실장 밑 보좌기관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두고,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관등 1명을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 맡은 일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06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17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25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02
- 예고 종료2024-08-07
- 공포2024-08-27
- 시행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