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7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2
- 공포
- 2026-01-06
- 시행
- 2026-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보훈부에 보훈정책 관련 국제협력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1개 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복지증진국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정책관을 폐지하고, 보훈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증진국의 명칭을 보훈의료복지국으로 변경하면서 보훈의료복지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1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국가보훈부에 독립유공자 등의 발굴과 포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국립묘지의 운영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디지털ㆍ보훈정책의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7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인력 1명(9급 1명)을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보훈부의 국제협력 기능과 보훈의료 업무를 강화하려고 정책관 1개를 옮기고, 복지증진국을 보훈의료복지국으로 바꾸며, 인력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제보훈협력관 신설
소관 부처는 국제보훈 정책 기획과 국제협력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려고 기획조정실장 밑에 평가대상 조직인 정책관 1명을 새로 두는 내용이라고 설명해요. 이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 정책관등이 1명에서 2명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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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1항·제2항(기획조정실장)
변경 전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두고,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함
변경 후
정책관등을 2명으로 늘리고, 고위공무원단 보임 대상도 2명으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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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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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각 조직이 맡는 일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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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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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7
- 예고 종료2025-12-22
- 공포2026-01-06
- 시행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