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536호

개정이유 — 유출지하수가 발생할 경우 이용계획의 변경ㆍ종료신고 및 자자체장에 대한 자료제출 등의 의무가 부여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를 위해 그 활용용도를 공업용수와 농ㆍ어업용수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유출지하수 활용용도의 확대안 제14조의2

   1) 생활용수로 한정되어 있는 유출지하수 활용용도를 공업 및 농ㆍ어업용수로 확대함으로써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를 기대

2. 나유출지하수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44조, 안 별표 7

   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변경ㆍ종료신고 및 자료제출 등 의무 위반에 따른 위반차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하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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