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보건복지부2026-10-06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626호

개정이유 — - 심각 단계의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 요양급여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경보의 발령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 의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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