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348호

개정이유 — - 개정 「의료법」 제36조(법률 제19818호, 2023.10.31 공포, 2024.8.1 시행)에 따라 종합병원·요양병원에서 운영되는 임종실 병 상은 상급병상 또는 일반병상이라도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하며, 적합성평가위원회가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등을 정할 수 있도 록 하고, 선별급여 중 적합성평가 결과상 치료효과성 등이 불분명한 항목을 비급여 대상으로 직권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현 행 제도를 일부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대상 확대안 제11조

   적합성평가위원회가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시조건 이외에도 본인부담률, 적합성평가의 평가주기·항목·항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2. 나선별급여 중 치료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항목의 직권결정안 제13조

   선별급여 중 적합성평가 결과상 치료효과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거나 건강회복의 잠재적 이득이 불 분명한 항목은 직권 결정을 통하여 비급여 대상으로 할 수 있게 함

3. 다임종실, 격리치료 대상 등 비급여대상 제외안 별표2

   「의료법」 제36조에 따라 설치되는 임종실 입원과 격리치료 대상인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은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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