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854호

개정이유 — - 신약의 환자 접근성 제고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약가유연계약제 확대 추진에 따라 약제의 별도 합의된 금액을 신청인 등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며,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비급여 청구 가능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별도 합의된 금액을 신청인 등에게 통보하는 절차 마련제11조의2제9항
2. 나

   호스피스·완화의료 1인실 입원료 중 4인실 입원료 차액에 대한 비급여 청구 가능 기관에 ‘한방병원’ 추가(안 별표2 제4호나목(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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