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520호

개정이유 —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일부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1. 가순환자원의 품질인증 제출서류안 제18조

   순환자원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서류 중 시험분석결과서는 순환자원의 이물질 또는 유해물질 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토록 함

2. 나폐기물발생감량률의 산정방법안 별표 1

   폐기물발생감량률의 기준연도를 2020년으로 정하고 생활폐기물의 원단위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인수 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인수의 합으로 하고 사업장폐기물의 원단위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조사하는 연간 국내총생산으로 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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