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457호

개정이유 —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을 정하고,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법률의 제명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제명)

2. 나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활동,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으로 만드는 활동, 분리ㆍ선별하는 활동 등으로 함안 제2조

3. 다

   순환경제 목표 설정·관리를 위해 시ㆍ도의 제출항목을 정하고 사업자의 업종과 규모, 목표 설정 및 이행 방법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4. 라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등의 출고·수입량 또는 생산·판매량과 폐기물이 되는 경우의 순환이용 현황 및 순환이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도록 선정 기준을 정함.안 제11조

5. 마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는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당 원료의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고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서 발급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제19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0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