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296호

개정이유 —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이 제고되어야 함. 외국인학교의 안정적인 설립·운영을 위해 교 지·시설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및 공익법인의 재산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외국인학교가 법을 위반하여 반복적으로 부정입학 행위를 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의 회차 적용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외국인학교 교지 및 시설물의 임차허용 범위 확대제4조제2항 개정
2. 나임차허용 범위 확대에 따른 최소한의 임차기간 설정제4조제3항 신설
3. 다행정처분 세부 기준의 명확화별표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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