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519호

개정이유 —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일부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대상 범위 및 준수사항안 제7조의2

   순환이용 촉진 대상이 되는 제품등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자동차 등을 정하고 준수사항으로 순환원료와 친환경소재의 종류, 양, 사용가능성 등 조사하여 순환원료와 친환경소재의 사용 확대 등을 정함.

2. 나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촉진 대상 범위 및 준수사항안 제10조의2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촉진 대상이 되는 유통사업자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유통산업과 체인사업을 영위 하는 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정하고 준수사항으로 1회용 품 유통포장재는 포장공간 및 횟수를 최대한 줄이는 등 사용을 최소화하고 다회용 유통포장재사용을 확대 등을 정함.

3. 다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대상 범위 및 준수기준안 제10조의3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수리 기준의 준수 대상이 되는 제품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대상 공산품 중 부품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으로 정하고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 예비부품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서 정하는 부품보유기간 이상 보유, 예비부품을 제공하는 경우 배송기일을 알리고 배송기일 내 배송 등을 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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