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181호

개정이유 — 외국 상장주식 등에 대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간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집합투자기구(펀드)가 외국 상장주식 지수를 추적하는 국내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ㆍ상장지수증권(ETN)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등의 거래 또는 평가손익을 집합투자기구의 과세 이익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집합투자기구(펀드)가 외국 상장주식 지수를 추적하는 국내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ㆍ상장지수증권(ETN) 또는 이를 기 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등의 거래 또는 평가손익을 집합투자기구의 과세 이익에 포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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