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8-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8-12
- 공포
- 2024-08-27
- 시행
- 2024-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2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보훈부의 보훈정책 총괄 및 기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관등 1개를 신설하면서 보훈정책실장 밑에 설치한 정책관등 1개를 폐지하고, 보훈정책실장이 분장하던 보훈정책 총괄 업무를 기획조정실장이 담당하 도록 조정하며,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훈정책실 1개 과를 폐지하면서 정원 3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훈정책실장이 분장하던 보훈 관련 국제협력 업무를 기획조정실장이 담당하도록 조정하며, 보훈단 체의 수익사업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훈단체협력관 밑에 1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는 한편, 보훈정책 및 국제협력 업무 조정을 반영하여 보훈정책실을 보훈문화정책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보훈부 하부조 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보훈부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과 국제협력담당관을 두고, 보훈정책실을 보훈문화정책실로 바꾸며, 보훈단체협력관 밑에 수익사업담당관을 두는 내용으로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신설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을 두고, 부 안의 정책·업무계획 종합, 국정과제 점검, 국가보훈위원회 운영 등을 맡기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보훈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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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기획조정실장) 제2항·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획조정실장 밑 보좌기관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기획조정실장 밑 보좌기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으로 보하며, 직제 제7조제3항 각 호 사항을 기획조정실장에게 보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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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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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시행규칙
부처의 조직과 직위, 맡은 일을 정한 대통령령을 시행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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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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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05
- 예고 종료2024-08-12
- 공포2024-08-27
- 시행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