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292호

개정이유 — 차질 없는 교원 인력 수급을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선정경쟁시험의 추가 합격 근거를 마련하고,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및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응시자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

1. 가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 합격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17조제6항
2.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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