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878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20145호, 2024. 1. 26. 공포, 2024. 5. 27. 시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하에 우주항공청이 신설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목적안 제1조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우주항공청장을 지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나중요정책 사항 등의 승인과 보고안 제2조

   청장은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등에 대해서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국무회의 상정 사항 및 중요 업무실적 등은 보고하도록 함.

3. 다인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승진임용, 전보 또는 징계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4. 라예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청장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 예비비사용요구서 등에 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5. 마법령 질의안 제5조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6. 바승인 및 보고의 방법안 제6조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보고서 등을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문서에 직접 결재 받는 방법으로 함.

7. 사정책협의회안 제7조

   장관은 중요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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