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29호

개정이유 — 국민주택채권을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현행 5년으로 일괄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만기 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가 원활히 추진ㆍ운용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역활성화 사업 특례 금융보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택가격 대비 부채 비율이 임대보증 가입 기준을 초과함에도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서 상 계약금액을 허위로 작성하여 임대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보증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의 임대차 신고내역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국민주택채권의 일률적 만기규정 개선안 제6조
2. ㅇ

   국민주택채권의 만기를 기존에 일률적으로 5년으로 운영하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개선

3. 나지역활성화 사업 특례 금융보증 근거 신설안 제21조제1항
4. ㅇ지역활성화 사업 특례 금융보증 도입 근거 마련
5. 다임대차계약 신고 자료제공 요청 근거 신설안 제25조의2제2항
6. ㅇ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요건 검증을 위하여 임대차 신고내역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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