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50호

개정이유 — 부동산 유상승계취득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 근거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1. 가국민주택채권 매입 근거 규정 변경별표 부표
2. ㅇ

   부동산 유상승계취득에 관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 없는 신규분양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하여야 할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관련 근거 규정을 변경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