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551호

개정이유 — 토양오염 확인, 오염토양 반출정화, 오염토양 정화기준 등 현행 제도 운영 중 확인된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1. 가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2. 나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위임규정이 미비하여 정비 필요

3. 다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하므로 관련 규정 정비 필요

4. 라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어려운 상황으로 제출자료로 명시

5. 마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6. 바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움

7. 사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중복으로 포함하여 혼란 유발하므로 해당 내용 삭제

8. 아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유발하므로 보고 대상을 지정권자로 명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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