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4-1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적ㆍ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해당 영업의 허가ㆍ등록ㆍ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영업을 하지 않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2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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