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150호

개정이유 — 규모와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한 관리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 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하고,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및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 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74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 신 청서 서식, 조치명령의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개정 법률 취지에 맞 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1. 가

   수용인원 산정에 필요한 재실자 밀도를 정하고, 벤치형 좌석과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의 수용인원 산정방식을 구체적 으로 정함안 제1조의2

2. 나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신청서 서식 신설 및 법률 개정 취지에 맞도록 서식 일부 개정안 제1조의3, 별지 제1호, 별지 제 1호의2, 별지 제2호, 별제 제3호, 별지 제4호, 별지 제4호의2
3. 다조치명령의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0조의2)안 제10조의2

   1) 소방청장등은 필요 사항 및 조치기간을 명시하여 서면 통보하도록 함

   2) 관리주체가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기간 내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만료 5일 전까지 행정기관에 연장 신청 가능

   3) 기간 연장을 신청받은 행정기관은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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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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