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13호

개정이유 — 가로구역 면적은 시ㆍ도 조례에 따라 1만3천제곱미터까지 설정 가능하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가로구역-사업시행구역 면적간 상한을 일치시키고자 함.

1. 가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 확대안 제3조제1항제2호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을 1만3천제곱미터 미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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