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248호

개정이유 —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에서 제외하고 있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도 빈집에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계적으로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가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에서 무허가 주택 삭제안 제2조제3호

   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에서 “「건축법」상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상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삭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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