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2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등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56호, 2024. 2. 27. 공포, 2025. 2. 28. 시행)됨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징계처분은 강등 및 정직으로 정하고, 비위사실 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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