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소속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 접수 및 관리기관으로 국립제주호국원을 추가하고,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당시 합동묘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묘뿐만 아니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 이후 추가 안장되는 묘소까지 관리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2356호, 2024. 2. 27. 공포, 2025.2.28.)으로 안장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안장 심사를 위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12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단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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