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1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6·25전쟁 중에 전사자들의 신원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힘든 상황에서 유해 또는 시신을 합동으로 안장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 하여 국가관리묘역 지정 대상을 기존 2기 이상의 묘의 형태에서 1기의 묘에 2위 이상이 함께 안장되어 있는 합동묘역까지 확 대하여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운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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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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