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14호

개정이유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구역의 접도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1. 가소규모재개발사업의 접도요건 완화안 제2조제2항

   현행 사업시행구역의 2면 이상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더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인 하나의 도로가 접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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