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30호

개정이유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적 요건인 “가로구역”의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1. 가가로구역 요건 개선안 제2조 및 제9조

   도로, 예정도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가로구역으로 인정하던 것을 사업시행자가 신설·변경 계획을 제출한 기반시설인 “예정기반시설”까지 확대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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