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606호

개정이유 — 소규모주택정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률에서 조합설립인가 취소, 행위제한 규정을 신설한 바,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조합 해산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관련 서식 신설안 제9조의2 신설

   조합의 해산 승인 신청서, 조합설립인가 취소 전 업무 시정 등을 명하는 조치명령서, 조합설립인가 취소통지서 등을 규정함

2. 나허가 없이 설치 가능한 간이공작물 종류 규정안 제9조의 3 신설

   비닐하우스,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퇴비장, 탈곡장 등 허가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간이공작물의 종류를 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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