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915호

개정이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경영체 신청 및 확인서 발급을 어업인들이 가까운 지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어업경영체 관련 사무 권한을 일부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어업경영체 등록(변경) 신청 접수 및 등록확인서 발급 기관에 지방해양수산청장 외 지자체장*을 추가(안 제22조제1항제1호)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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